부동산 명의신탁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실소유자와 명의자 모두 처벌이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매수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부동산 자체를 되찾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명의신탁의 유형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분쟁을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부터 정리했습니다.

01명의신탁: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다른 사람(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02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위반한 사람에게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3등기명의신탁: 실소유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했거나 이미 가진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입니다. 등기가 무효라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04계약명의신탁: 명의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어 부동산을 산 경우입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실소유자는 매수자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05진정명의회복: 잘못된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진짜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06종중·배우자 특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7과징금·이행강제금: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뒤에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부동산실명법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8명의신탁 형사처벌: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STAGE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분쟁의 시작부터 해결까지,
단계마다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상담신청

STEP 1
유형 분석
주로 생기는 문제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 구분, 매도인의 선의 여부
가능한 대응매매계약 당사자와 등기 경위 확인, 적용 법리·특례 검토
STEP 2
증거 확인
주로 생기는 문제매수자금 출처 불명, 명의자와 실소유자 사이 다툼
가능한 대응계좌·세금·관리 자료 확보, 당사자 진술과 부동산 사용 내역 정리
STEP 3
민사 청구
주로 생기는 문제명의자의 반환 거부·임의 처분, 상속인과 권리 다툼
가능한 대응등기 말소·진정명의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검토
STEP 4
행정·형사 대응
주로 생기는 문제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수사
가능한 대응부동산실명법 특례와 부과 기준 검토, 처분 의견 제출·수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