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분쟁

계약 체결, 중도금, 잔금, 등기 중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달라집니다. 현재 단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분쟁을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부터 정리했습니다.

01계약금(해약금):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돈입니다.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보아, 이행 착수 전까지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02이행의 착수: 중도금 지급처럼 계약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만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03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해 둔 것입니다.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04이행최고: 상대방에게 기간을 정해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내용증명으로 보내며,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05동시이행항변권: 잔금 지급과 등기서류 교부처럼 서로 맞물린 의무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06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못하도록 법원이 미리 막아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07가계약금: 본계약 전에 우선 보내는 돈입니다. 목적물, 대금, 지급 시기 같은 핵심 사항이 합의됐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단순 반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08내용증명: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최고, 해제, 취소 같은 의사표시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STAGE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분쟁의 시작부터 해결까지,
단계마다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상담신청

STEP 1
계약체결
주로 생기는 문제가계약금 반환 거부, 특약 누락, 중개 과정의 허위 고지
가능한 대응계약 성립 여부 판단, 계약금·해약금 법리 검토, 내용증명 발송
STEP 2
중도금
주로 생기는 문제일방적 해제 통보, 이중매매, 중도금 수령 거부
가능한 대응이행의 착수 입증, 처분금지가처분, 기간을 정한 이행최고
STEP 3
잔금
주로 생기는 문제잔금일 미이행, 동시이행 다툼, 시세 변동에 따른 번복
가능한 대응이행제공 증거화, 계약 해제와 위약금 청구, 손해배상 산정
STEP 4
등기
주로 생기는 문제소유권이전등기 지연, 가압류·근저당 미말소, 면적 부족과 하자
가능한 대응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대금 감액 · 하자담보책임,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