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미지급·소유권이전등기 거부 대응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끝까지 이행받고 싶다면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판결을 받아 혼자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고, 매도인은 남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처분금지가처분

CHECK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잔금을 모두 준비했는데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주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잔금 수령을 거부하며 연락을 피하는 경우
매수인이 대출 문제 등으로 잔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소송 중 매도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까 걱정되는 경우

DETAILS

상세 설명

쟁점과 대응 방법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담신청

POINT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잔금과 등기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보통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판결이 확정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2
처분금지가처분 먼저
소송에는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매도인이 제3자에게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면 승소해도 등기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이후의 처분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거주 중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3
잔금 수령 거부 시 변제공탁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고 버티면 법원에 잔금을 공탁해 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 지연손해금 부담을 피하고 등기 청구를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4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으면 매도인은 해제 대신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계속 팔고 싶은 경우에 맞는 방법이며, 매수인 재산에 가압류를 함께 신청해 집행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01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02처분금지가처분: 본안 판결 전까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등기부에 표시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03점유이전금지가처분: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인도 집행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04변제공탁: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법원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이행한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민법 제48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5상환이행판결: 원고도 자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행을 명하는 판결입니다.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06가압류: 금전 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해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