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

POINT 1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주택은 연체된 차임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3기분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고, 계약 기간 중 한 번이라도 3기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체액은 연속된 달이 아니어도 합계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6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2

명도소송과 가처분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둡니다. 해지 이후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OINT 3

원상회복의 범위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빌릴 때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낡음이나 마모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넘겨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거 의무가 없지만, 계약서 특약과 인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6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4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인도 지연 기간의 부당이득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주장하는 임대인이 그 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집을 고치는 데 쓴 필요비나 가치를 높인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