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회수 분쟁

권리금은 가게를 운영하며 쌓은 단골, 위치, 시설의 가치입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아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손해배상

CHECK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나가라고 하는 경우
새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크게 높은 월세를 요구한 경우
10년 갱신 기간이 끝나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경우

DETAILS

상세 설명

쟁점과 대응 방법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담신청

POINT 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가 방해에 해당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2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3
판례가 넓힌 보호 범위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25312 · 대법원 2018다284226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4
손해배상액과 청구 기한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법원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01권리금: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겨주는 대가로 주고받는 돈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2권리금 회수기회: 임차인이 계약 종료 무렵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기회입니다.
03신규임차인 주선: 기존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이어받을 새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04방해행위: 권리금 수수를 막는 임대인의 행위입니다. 직접 권리금 수령, 고액 차임 요구,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거절 등이 해당합니다.
05권리금 감정평가: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인지 감정평가사가 산정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06권리금 계약: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국토교통부 표준권리금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