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임대차 계약 분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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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성공 사례는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중개사 손해배상
전부승소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중개사 손해배상
다른 세대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설명하지 않아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사안에서 중개사와 공제조합의 책임을 인정받아 1억 2천만 원을 배상받은 사례
아파트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 상대 보증금반환
전부승소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 상대 보증금반환
임대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회수한 사례
오피스텔
신탁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신탁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된 신탁 오피스텔에서 퇴거를 요구받은 임차인을 대리해 위탁자와 분양대행사의 공동 책임을 인정받고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빌라
누수·곰팡이 수선의무 위반 차임감액
일부승소
누수·곰팡이 수선의무 위반 차임감액
반복된 누수와 곰팡이를 임대인이 1년 넘게 방치한 사안에서 수선의무 위반을 인정받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차임 감액과 이사비 등 900만 원을 받은 사례
상가
새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전부승소
새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건물을 매수한 새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사안에서 방해행위를 인정받아 권리금 9,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상가
코로나 특례기간 연체 이유 명도청구 방어
피고승소
코로나 특례기간 연체 이유 명도청구 방어
임대인이 코로나19 특례기간에 생긴 연체까지 합산해 3기 연체를 주장한 사안에서 해당 기간 연체는 해지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들어 명도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아파트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청구 방어
피고승소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청구 방어
갱신거절 후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임대인을 대리해 자녀가 실제로 전입해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고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원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배당
전부승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배당
근저당 설정 이후 전입해 배당에서 제외된 원룸 임차인을 대리해 소액임차인 요건을 입증하고 최우선변제금 전액을 배당받은 사례
다가구주택
호수 없는 전입신고 대항력 인정
전부승소
호수 없는 전입신고 대항력 인정
전입신고 때 호수를 적지 않아 대항력이 없다는 낙찰자 주장에 대해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면 된다는 점을 들어 대항력을 인정받고 보증금을 지킨 사례
아파트
매매로 바뀐 새 집주인 상대 보증금 반환
전부승소
매매로 바뀐 새 집주인 상대 보증금 반환
임대 중인 아파트를 산 새 소유자가 자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임대인 지위 승계를 인정받아 보증금 4억 원 전액을 받은 사례
빌라
월세 계약을 전세로 속인 이중계약 사기
유죄판결
월세 계약을 전세로 속인 이중계약 사기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관리인이 임차인에게는 전세라고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사안에서 사기죄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 1억 3천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
상가
과도한 차임 증액 청구 방어
일부승소
과도한 차임 증액 청구 방어
임대인이 주변 시세를 이유로 월세 30% 인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감정 결과와 증액 상한을 근거로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시킨 사례
사무실
사무실 인테리어 원상회복 범위 분쟁
조정성립
사무실 인테리어 원상회복 범위 분쟁
퇴거 시 전체 인테리어 철거비 5,0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임대인과 협상해 계약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1,200만 원으로 줄인 사례
공장
공장 차임 연체 명도 및 부당이득 청구
전부승소
공장 차임 연체 명도 및 부당이득 청구
2년 가까이 차임을 내지 않고 공장을 점유한 임차인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인도 판결을 받고 미납 차임과 부당이득 2억 원을 회수한 사례
오피스텔
과다 관리비 보증금 공제 분쟁
화해권고
과다 관리비 보증금 공제 분쟁
실제 사용량과 무관하게 부과된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임대인을 상대로 부과 내역의 근거 부족을 지적해 공제액의 80% 반환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아파트
경매 낙찰자 인도청구 방어
전부승소
경매 낙찰자 인도청구 방어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근저당보다 앞선 대항력을 입증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수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