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탈퇴

지역주택조합은 한 번 가입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30일 안이라면 이유를 묻지 않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규약에 따른 탈퇴 절차와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30일 청약철회
조합 탈퇴

CHECK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홍보관에서 계약하고 며칠 뒤 마음이 바뀐 경우
30일 안에 철회를 통보했는데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탈퇴를 신청했는데 조합이 승인을 미루는 경우
탈퇴 후 업무추진비는 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받은 경우

DETAILS

상세 설명

쟁점과 대응 방법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담신청

POINT 1
30일 안에는 청약철회
조합원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아무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예치기관은 10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이 기간의 철회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2
가입비는 예치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모집주체는 가입비, 분담금 등을 직접 받지 못하고 신탁업자 등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조합이나 업무대행사 계좌로 직접 돈을 받았다면 법 위반이므로 형사 고발과 함께 반환 협상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모집주체는 가입 계약 때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11조의6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3
30일이 지난 뒤의 탈퇴
조합원은 조합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납부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약에 탈퇴 사유, 환급 시기, 공제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규약 해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주택법 제11조 제8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9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4
공제 항목과 환급 시기 다툼
조합은 이미 사용한 업무추진비, 홍보비 등은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근거가 규약에 명확한지,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 효력이 없는지, 신규 조합원이 들어와야 환급하겠다는 조항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는지를 따져 환급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01청약철회: 가입비 등 예치일부터 30일 안에 이유 없이 가입 신청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2가입비등: 조합원 가입 시 내는 가입비, 업무추진비, 분담금 등 명칭을 불문한 모든 금전을 말합니다.
03예치기관: 모집주체가 받은 가입비등을 맡겨야 하는 신탁업자 등 기관입니다. 철회 시 반환 업무를 맡습니다.
04모집주체: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입니다. 조합 설립 전에는 추진위원회, 설립 후에는 조합이 해당합니다.
05조합 규약: 조합의 운영,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탈퇴와 환급 기준을 정한 기본 규칙입니다.
06불공정 약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입니다. 무효가 되며 규약상 과도한 공제 조항을 다툴 때 쓰입니다.약관규제법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