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총회 결의 다툼

지역주택조합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추가분담금 부과, 업무대행사 교체, 조합원 제명처럼 조합원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결의라도 절차를 어겼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총회결의 무효
추가분담금

CHECK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입주를 앞두고 세대당 수천만 원의 추가분담금이 부과된 경우
총회 참석자가 적었는데 서면결의서로 안건이 통과된 경우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거나 철회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경우
분담금 연체를 이유로 제명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DETAILS

상세 설명

쟁점과 대응 방법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담신청

POINT 1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이 따르는 사항, 사업비 변경, 업무대행사 선정과 변경, 규약 변경 등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총회 의결 없이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결정해 추가분담금을 부과했다면 조합원은 납부 의무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2
직접 출석 요건
총회에서 의결하려면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창립총회나 사업비 의결처럼 중요한 총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서면결의서가 아무리 많아도 직접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3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의 하자
규약이 정한 소집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통지서에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거나, 서면결의서를 위조·대리 작성한 경우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크게 바꾸는 결의는 규약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의결 요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검토합니다.
POINT 4
결의무효확인과 가처분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본안 판결 전에 결의가 집행되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한 제명 결의도 같은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01총회: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사업비, 분담금, 임원 선출과 해임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02직접 출석 요건: 총회 의결 시 조합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실제로 참석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일반 총회 10%, 중요 총회 20%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3서면결의: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직접 출석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04결의무효확인 소송: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05효력정지 가처분: 본안 판결 전까지 총회 결의의 집행을 멈추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06제명: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규약상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 하며 위반하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