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지역주택조합 분쟁 성공사례

분야와 키워드로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세요.

이후의 성공 사례는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철회·탈퇴
업무대행사 계좌 직접 입금 가입비 반환
전부승소
업무대행사 계좌 직접 입금 가입비 반환
예치기관이 아닌 업무대행사 계좌로 가입비를 받은 모집주체에 대해 30일 내 철회 효력을 인정받아 2,500만 원을 돌려받고 예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
철회·탈퇴
탈퇴 승인 지연 조합 상대 환급청구
일부승소
탈퇴 승인 지연 조합 상대 환급청구
이사회 승인이 없다며 1년 넘게 탈퇴 처리를 미룬 조합에 대해 탈퇴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받아 분담금 3,400만 원을 환급받은 사례
철회·탈퇴
사망 조합원 상속인 탈퇴 환급청구
전부승소
사망 조합원 상속인 탈퇴 환급청구
조합원이 사망한 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속인의 환급 요청을 거부한 조합을 상대로 규약상 탈퇴 사유를 인정받아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무효·취소
동·호수 우선 지정 약속 위반 계약 해제
전부승소
동·호수 우선 지정 약속 위반 계약 해제
로열층 동·호수를 우선 배정해 주겠다는 별도 약정을 믿고 가입했으나 추첨으로 바뀐 사안에서 약정 위반을 인정받아 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을 돌려받은 사례
무효·취소
확정분양가 광고 업무대행사 손해배상
일부승소
확정분양가 광고 업무대행사 손해배상
주변 시세보다 30% 싼 확정분양가라고 광고한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허위 광고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2,000만 원을 받은 사례
무효·취소
거주요건 미충족 가입계약 무효 확인
전부승소
거주요건 미충족 가입계약 무효 확인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가입시킨 사안에서 계약 무효를 인정받아 납입금 4,800만 원과 이자를 돌려받은 사례
무효·취소
토지 매입 완료 허위 설명 사기 취소
전부승소
토지 매입 완료 허위 설명 사기 취소
사업 부지 매입이 끝났다는 홍보관 설명이 녹취로 확인된 사안에서 실제 소유권 확보율이 5%에 불과한 사실을 입증해 사기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받은 사례
분담금 반환
추진위원회 해산 후 추진위원장 개인 책임
전부승소
추진위원회 해산 후 추진위원장 개인 책임
조합 설립 전 해산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환불을 책임지겠다고 서명한 확약서를 근거로 위원장 개인에게 납부금 3,600만 원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
분담금 반환
사업 무산 조합원 120명 집단 반환청구
조정성립
사업 무산 조합원 120명 집단 반환청구
토지 확보 실패로 사업이 무산된 조합의 조합원 120명을 대리해 업무대행사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납입금의 70% 반환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분담금 반환
신탁계좌 보관 분담금 반환 지급
전부승소
신탁계좌 보관 분담금 반환 지급
조합 탈퇴가 확정됐는데도 신탁사가 조합 지시가 없다며 지급을 미룬 사안에서 조합과 신탁사를 함께 상대해 신탁계좌의 분담금 5,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
총회 결의
업무대행사 변경 총회 결의 무효
전부승소
업무대행사 변경 총회 결의 무효
소집통지서에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현장에서 업무대행사 교체를 상정한 총회에 대해 소집 절차 위반을 인정받아 결의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
총회 결의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가처분 인용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규약상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려던 총회에 대해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공정한 재입찰을 이끌어낸 사례
총회 결의
추가분담금 결의 무효확인 소송 방어
피고승소
추가분담금 결의 무효확인 소송 방어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추가분담금 결의 무효 소송에서 조합을 대리해 직접 출석 요건과 소집 절차를 모두 지켰음을 입증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임원 책임
조합장 해임 총회 법원 소집허가
전부승소
조합장 해임 총회 법원 소집허가
조합원 20%가 해임 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조합장에 대해 법원의 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해임 결의를 이끌어낸 사례
임원 책임
업무대행사 용역비 부풀리기 업무상 배임
유죄판결
업무대행사 용역비 부풀리기 업무상 배임
관계사에 용역을 몰아주고 용역비를 시세의 3배로 부풀린 업무대행사 대표를 고소해 업무상 배임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
임원 책임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가처분 인용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분담금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 조합을 상대로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해 회계장부와 용역계약서 일체를 확보하고 후속 책임 추궁의 근거를 마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