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건물·토지 인도와 철거 청구

아무 권리 없이 내 건물에 사는 사람이 있거나, 이웃이 내 땅에 담장이나 창고를 지었다면 소유권에 기해 인도와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정지상권이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항변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토지인도
건물철거

CHECK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계약 없이 친척이나 지인이 내 집에 계속 사는 경우
측량해 보니 이웃 건물이나 담장이 내 땅을 침범한 경우
내 땅 위에 남의 건물이 있어 땅을 쓸 수 없는 경우
빈 땅에 누군가 컨테이너를 두거나 농사를 짓는 경우

DETAILS

상세 설명

쟁점과 대응 방법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담신청

POINT 1
소유권에 기한 인도·철거 청구
소유자는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남의 건물이 있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그 건물에 사는 임차인 등에게는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함께 청구합니다.
민법 제2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2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2
경계 침범은 측량부터
이웃 건물이나 담장이 경계를 넘었는지는 소송 중 법원이 지정한 측량감정으로 확정합니다. 침범 면적이 작고 철거로 인한 손해가 지나치게 크면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제한될 수 있어, 철거 대신 토지 매수나 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POINT 3
상대방의 주요 항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철거 대신 지료를 청구하고, 2년 이상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문제 됩니다.
민법 제2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28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3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4
직접 철거는 금물
상대방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부수거나 짐을 치우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철거·인도 집행을 하고, 철거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01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가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게 소유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2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2방해배제청구권: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상태를 없애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건물 철거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민법 제2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3퇴거청구: 철거 대상 건물에 사는 임차인 등 점유자에게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철거 집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04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서 다른 소유자로 갈라질 때 건물을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토지 사용권입니다.민법 제3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5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2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6측량감정: 법원이 지정한 측량 전문가가 경계와 침범 면적을 측정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