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에서 이겨도 판결문에 적힌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집행관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런 상황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CHECK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명도소송을 준비 중인데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 같은 경우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 현장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점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가나 공장인 경우
건물 철거 소송 중 건물이 팔릴까 걱정되는 경우

DETAILS

상세 설명

쟁점과 대응 방법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담신청

POINT 1
왜 필요한가
판결은 소송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 점유를 넘겨받은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변론종결 전에 점유자가 바뀌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를 악용해 소송 중 일부러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2
가처분의 효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이고 점유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말라고 알립니다. 그 뒤에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본안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 점유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POINT 3
신청 절차와 기한
인도청구권이 있다는 점과 점유가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합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2주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 결정 즉시 집행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30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4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하기
가처분과 소송은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현장 방문, 전입세대 열람, 사업자등록 현황 등으로 실제 점유자를 확인합니다. 건물 철거 사건이라면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합니다.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01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판결 전까지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02당사자항정효: 가처분 이후 점유가 바뀌어도 원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가처분의 효력입니다.
03승계집행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승계인에게 집행하기 위해 법원에서 받는 집행문입니다.
04집행관 고시: 집행관이 가처분 내용을 현장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이후 점유 이전이 있어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05담보제공: 가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신청인이 맡기는 담보입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06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건물 철거 소송에서 함께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