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중 부당이득·차임 상당액 청구

건물을 돌려받는 것만으로는 손해가 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쓴 기간의 사용료와 밀린 월세를 명도 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한 번의 소송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연체 차임

CHECK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몇 달째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내 토지를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경우
밀린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아진 경우
임대인이 퇴거 전 기간의 사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DETAILS

상세 설명

쟁점과 대응 방법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담신청

POINT 1
계약 종료 후 사용한 기간의 부당이득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된 뒤에도 점유를 계속하며 건물을 사용했다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사용·수익했다면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문을 잠그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2
차임 상당액 산정
부당이득의 기준은 기존 계약의 차임이 일반적이지만, 시세가 크게 달라졌다면 법원 감정으로 산정합니다. 계약 없이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임료감정으로 적정 사용료를 정합니다. 연체 차임과 부당이득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POINT 3
청구 기한
연체 차임은 1년 이내 정기 지급 채권이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오래된 연체 차임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빨리 청구해야 합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1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4
집행 가능성 확보
점유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이겨도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고, 상가라면 시설물과 집기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01부당이득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계약 종료 후 사용한 기간의 사용료가 대표적입니다.민법 제7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2차임 상당액: 그 부동산을 빌려 썼다면 내야 했을 적정 사용료입니다. 무단점유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03임료감정: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적정 임대료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043년 소멸시효: 월세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해 지급하는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5지연손해금: 돈을 늦게 갚는 것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소송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06가압류: 금전 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해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