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시공사가 보수를 미루거나 부도로 사라지면 하자보수보증금이 사실상 유일한 회수 수단이 됩니다. 보증기관은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므로 보증기간, 하자 발생 시점, 보수 요청 이력을 꼼꼼히 증명해야 합니다.

보증기관
보증금 청구

CHECK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시공사가 부도나 폐업으로 보수할 수 없는 경우
여러 차례 보수를 요청했는데 시공사가 응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한 경우
하자소송과 보증금 청구를 함께 진행할지 고민되는 경우

DETAILS

상세 설명

쟁점과 대응 방법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담신청

POINT 1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보통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서로 대신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가 보수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해 직접 보수할 수 있습니다. 받은 보증금은 하자보수에만 쓸 수 있고 사용 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2
보증기간별로 나뉘는 보증금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검사 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날 때마다 일정 비율씩 사업주체에게 반환됩니다. 따라서 하자가 어느 기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 범위가 달라집니다. 하자 발생 시점을 입증할 점검 기록과 보수 요청 자료가 핵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3
보증기관이 거절할 때
보증기관은 보증기간 경과, 보증 대상이 아닌 하자, 보수 요청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가 기간 안에 이미 발생했다는 점과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소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POINT 4
보증금을 넘는 손해
보증금은 보증서에 정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실제 보수비가 보증금보다 많다면 초과분은 사업주체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자소송과 보증금 청구를 함께 진행하고, 판결 금액에서 보증금 수령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01하자보수보증금: 시공사나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미리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담보하는 금액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2보증기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하고 보증사고 시 보증금을 지급하는 기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03하자보수보증서: 보증기관이 시공사의 하자보수 의무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증서입니다.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04보증사고: 보증 대상 하자가 생겼는데 시공사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기관이 지급 책임을 지게 된 상태입니다.
05보증기간: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여야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6사용내역 신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어디에 썼는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