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 하자와 미시공 배상

인테리어, 리모델링, 단독주택 신축처럼 직접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공사에서 하자가 생기면 수급인에게 보수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면 하자 보수가 끝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도급계약
미시공·변경시공

CHECK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테리어 후 바닥 들뜸, 타일 균열, 누수가 생긴 경우
계약서나 도면에 있던 공정이 빠지거나 다른 자재로 시공된 경우
공사 기간이 크게 늘어나 영업 개시가 늦어진 경우
업체가 잔금을 요구하며 하자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DETAILS

상세 설명

쟁점과 대응 방법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담신청

POINT 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완성된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면 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2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공사가 예정된 최종 공정까지 끝났다면 결과물에 문제가 있어도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로 봅니다. 이 경우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생기지만 하자 손해배상과 동시이행 관계가 되어, 배상을 받을 때까지 그 금액만큼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공정 자체를 마치지 않았다면 미완성으로 잔금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5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3
청구 기간
하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물어야 합니다. 다만 건물 등 토지 위의 공작물은 인도 후 5년, 석조·콘크리트 등 견고한 구조물은 10년입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6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67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4
지체상금과 추가공사
약정 기한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가 추가공사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된 공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01도급계약: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다른 쪽이 그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공사계약이 대표적입니다.민법 제66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2수급인 담보책임: 공사를 맡은 수급인이 완성물의 하자에 대해 보수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민법 제66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3미시공·변경시공: 미시공은 약정한 공사를 하지 않은 것, 변경시공은 도면이나 약정과 다른 방법·자재로 시공한 것입니다.
04지체상금: 공사 완료가 늦어졌을 때 지연 일수에 따라 배상하기로 미리 정한 금액입니다.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05동시이행항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내 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자 배상과 잔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입니다.민법 제5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6추가공사: 원래 계약 범위를 넘어 새로 요청하거나 필요해진 공사입니다. 대금 분쟁을 막으려면 서면 합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