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하자담보책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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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성공 사례는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아래층 누수 배상금 매도인 상대 청구
전부승소
아래층 누수 배상금 매도인 상대 청구
매수 3개월 만에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배상한 매수인을 대리해 매도인이 누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입증하고 배상금과 수리비 2,30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단독주택
흰개미 피해 은폐 목조주택 손해배상
일부승소
흰개미 피해 은폐 목조주택 손해배상
흰개미 방제 이력을 숨기고 목조주택을 매도한 사안에서 구조재 부식이 숨은 하자임을 인정받아 구조 보강 비용 5,500만 원 배상을 받은 사례
상가
정화조 용량 부족 상가 매매계약 해제
전부승소
정화조 용량 부족 상가 매매계약 해제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할 만큼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상가를 매수한 사안에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로 인정받아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6억 원을 반환받은 사례
다세대주택
신축 빌라 분양자 상대 하자 담보책임
전부승소
신축 빌라 분양자 상대 하자 담보책임
입주 1년 만에 외벽 균열과 누수가 발생한 신축 빌라에서 집합건물법상 분양자 책임을 근거로 건축주에게 보수비 1억 4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 공용부분 하자소송
전부승소
지하주차장 누수 공용부분 하자소송
800세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지하주차장 누수와 외벽 균열 등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받아 21억 원을 받은 사례
오피스텔
바닥 완충재 미시공 층간소음 손해배상
전부승소
바닥 완충재 미시공 층간소음 손해배상
분양 도면에 있던 바닥 완충재를 빠뜨려 층간소음이 심한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해 미시공을 입증하고 세대별 보수비 등 3억 8천만 원을 받은 사례
아파트
분양 광고와 다른 커뮤니티 시설 손해배상
전부승소
분양 광고와 다른 커뮤니티 시설 손해배상
분양 광고에서 약속한 실내 수영장을 다른 시설로 바꿔 시공한 사안에서 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받아 세대당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지식산업센터
바닥 허용하중 미달 시공 손해배상
일부승소
바닥 허용하중 미달 시공 손해배상
제조업 입주를 전제로 분양된 지식산업센터의 바닥 허용하중이 설계에 못 미친 사안에서 변경시공을 인정받아 구조 보강 비용 9억 원 배상을 받은 사례
타운하우스
단지 옹벽 균열 분쟁조정
조정성립
단지 옹벽 균열 분쟁조정
단지 뒤편 옹벽에 균열과 배부름이 생긴 타운하우스에서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진행해 시공사가 옹벽 전면 보강과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기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아파트
세대 창호 누수 하자심사 신청
하자판정
세대 창호 누수 하자심사 신청
비바람 때마다 거실 창호로 빗물이 들어오는 세대에서 하자심사를 신청해 창호 실링 시공 불량으로 하자 판정을 받고 동 전체 창호 보수를 이끌어낸 사례
카페
인테리어 업체 잔금 청구 방어
피고승소
인테리어 업체 잔금 청구 방어
잔금 3,000만 원을 청구한 인테리어 업체에 맞서 배수 설비 하자와 마감 불량을 감정으로 입증해 하자 손해배상액과 상계시키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병원
의원 인테리어 공사 지연 지체상금
전부승소
의원 인테리어 공사 지연 지체상금
공사 지연으로 개원이 3개월 늦어진 의원을 대리해 업체의 지연 책임을 인정받아 지체상금과 임대료 손해 등 7,200만 원 배상을 받은 사례
공장
공장 신축 바닥 균열 시공사 손해배상
일부승소
공장 신축 바닥 균열 시공사 손해배상
준공 직후 공장 바닥 콘크리트에 균열과 들뜸이 생겨 설비를 가동하지 못한 사안에서 시공 불량을 인정받아 재시공 비용 2억 6천만 원 배상을 받은 사례
단독주택
건축주 과다 하자 주장 배척 공사대금 청구
전부승소
건축주 과다 하자 주장 배척 공사대금 청구
사소한 마감 문제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한 건축주에 대해 시공사를 대리해 공사가 완성되었음을 입증하고 잔금과 추가공사대금 1억 2천만 원을 받은 사례
아파트
시공사 부도 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청구
전부승소
시공사 부도 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청구
시공사가 부도로 하자보수를 중단한 단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해 하자보수보증금 7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
오피스텔
집합건물분쟁조정 외벽 누수
조정성립
집합건물분쟁조정 외벽 누수
외벽 실링 노후로 여러 세대에 누수가 생긴 오피스텔에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시공사가 외벽 전면 재실링 공사를 하기로 합의를 끌어낸 사례